지난 8월 5일,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2 한중 저작권 세미나가 베이징과 서울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및 국제저작권협회 관련 조직들과 업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자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반영한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기획된 행사이며, 민간교류를 극대화하고,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장기적인 양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자 한국 언론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영우 드라마” 사례를 제시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하여 중국 당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입장을 전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일들이 어찌 ‘드라마 우영우’ 뿐이겠는가? 오징어 게임 때에도 한국에서는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을 향하여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지적하면서 합법유통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 실태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를 하나 들자면, 국민의 방송 KBS가 강원도와 협력하여 강원도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해외 방송을 불법으로 수신하여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다.

위성의 설치와 TV를 통한 해외방송 송출까지는 KBS가 책임을 지고, 강원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위성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재로 중국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한국의 한 업체는 영업과 마케팅을 통하여 시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중국 다문화 가정의 거센 항의를 받고, 중국측과 협의하여 KBS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의 콘텐츠가 해외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방에서도 남의 콘텐츠를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해외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집안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한류 콘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 할 수 있겠는가?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