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개가 넘는 영화 및 드라마 인터넷 사이트 폐쇄, 불법 영화, 드라마 10만 부 이상

최근 몇 년 동안 영화 및 드라마의 불법 복제 사건등이 발생했다.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义)>, <마이 선샤인(何以笙箫默, my sunshine), <양시공루(延禧攻略)> 및 <유량지구> 등 전 대륙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기 드라마, 영화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불법복제 및 불법송출 관련 사업은 이미 엄청난 산업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최근 후베이성(湖北)의 시수이현(浠水县) 경찰은 ‘91자원공유망(91资源分享网, 무료로 영화, 드라마 등을 즐길 수 있는 중국 최대의 무료 인터넷 사이트) 계열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그 근거로 10만 편 정도의 영화 및 드라마의 불법 영상물을 확보하고, 500여 개의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18명을 체포 및 구금했으며, 약 250만 위안(한화 약 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하여 91계열의 3개 자원공유망 웹사이트(91 系列三个资源网站)에 유독 많은 양의 드라마가 및 영화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피의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플러그인 유닛(Plug in Unit)을 활용하여 대량 수집 도구를 활용하여 다수의 새로 출시된 영화 및 드라마 등 동영상 자료들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 및 고객들을 향하여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 영상들을 시청하고 도박, 포르노 등의 웹사이트와 같은 자막광고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도박 및 포르노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시키며 비합법적인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영화 및 드라마의 불법 복제 사건등이 발생했다.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义)>, <마이 선샤인(何以笙箫默, my sunshine), <양시공루(延禧攻略)> 및 <유량지구(流浪地球)> 등 전 대륙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기 드라마, 영화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불법복제 및 불법송출 관련 사업은 이미 엄청난 산업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손실액은 약 59.38억 위안(한화 약 1조원), 수많은 영화 드라마 작품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

2017년 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민의 이름으로> 55회 분량 전집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며, 이 영상에는 “테스트용 샘플보기(送审样片)”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에는 크로노그래프 기능(计时功能)도 처리되지 않은 채 유포되었던 것이다. 방송도 되지 않았던 콘텐츠 대부분이 그렇게 불법으로 유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각 플랫폼의 총 손실액은 대략 추정하여도 5억 위안(한화 약 8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올 해 춘절 기간 중, <유량지구(流浪地球)> 및 <비치인생(飞驰人生)>, 그리고 <풍광적외성인(疯狂的外星人) 등 몇 개의 인기있는 영화가 개봉 직후 대규모의 해적판 링크가 인터넷에 등장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수억 위안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HBO는 “왕좌의 게임(权力的游戏)”의 인기를 바탕으로 역시 해적판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로인한 손실액이 10억 위안(한화 1,650억 원)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영화 및 드라마 시장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작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 상영 둘째 날 이미 비트토렌트(BitTorrent,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의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에 12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 송출 채널은 비디오 풀랫폼(有视频平台), 클라우드 서비스(网盘), 검색엔진(搜索引擎), 전자상거래(电商), 소셜네트워크(社交网络), BT네트워크(비트토런트 또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파일공유 방식, 또는 중국어 병음 ‘biàntài(变态)’의 약어), 소규모 웹사이트(小网站) 등 경로 또한 매우 다양하다.

2018년 백여 편이 넘는 영화가 불법 상영 되었으며, 주요 86편의 영화에 대한 불법 링크만 384,200건에 이르며, 이로인해 발생한 저작권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59.38억 위안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춘절 기간에는 8개의 영화에 대한 불법 송출 링크가 51,000개로 파악되었으며, 2018년 동기 대비하여 73,000개의 불법 링크, 약 30.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영화 드라마의 불법 송출 등은 이미 거대한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친 발전으로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불법거래는 오프라인의 USB 등 하드디스크의 거래에서 점차 온라인으로 그 형태가 바뀌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贴吧),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형화된 산업 체인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원을 확보하고, 인터넷 게시판, 웨이보 등 플랫폼에서 광고를 게시하고, 웨이신을 통하여 거래를 실행하며, 마지막으로 바이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영상물을 제공하는 식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화 및 드라마의 불법 복제 사업은 업로드에서 다운로드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산업체인(产业链)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단계마다 서로의 역할이 있는데, 먼저 영상을 확보하는 부문,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 그리고 판매 및 홍보 부문 등이 존재한다. 기술부문에서는 영화의 다양하게 암호화된 부분을 해독하고, 여기에 광고를 추가하는 등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압축하여 전송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 복제 사업의 수익모델에는 대략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먼저 영상물의 직접 판매부분이고, 두번째로,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영상 플레이어에 또 다른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관용(吴冠勇, 专访冠勇科技CEO)의 분석에 따르면 춘절기간 동안 불법 복제 영화 등에 마카오의 카지노와 일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광고가 항상 있었을 것이라 보도했다.

불법 복제 사이트의 차단 및 연결해제
불법 복제 문제는 정리되어야 할 문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산업과 영화 관련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입법 면에서, 관련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면서 저작권법을 세번째 개정했으며, 많은 영화 작품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을 위한 각종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법적 조항을 마련했으며, 2017년 3월 시행된 영화산업진흥법(电影产业促进法)에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법의 집행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추가되고, 2005년 시작된 국가저작권관리국(国家版权局)에 의거하여 온라인 저작권침해 및 불법복제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안왕 행동(剑网行动, “剑网”은 중국 소설의 제목)”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화 등의 불법을 척결하기 위해 국가적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저작권관리국(国家版权局) 판권관리국장 위치크어(版权管理局局长, 于慈珂)에 따르면, 국가저작권관리국은 15년 연속 온라인 저작권침해 및 불법복제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한 “지안왕(剑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자작권관리국은 온라인 비디오 시청 관련 사항들을 감시하고, VOD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 관련하여 경과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급성장하는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발표했고, 이는 영화 드라마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관련 저작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에서는 저작권 관련 엄격한 보호, 전반적인 조정, 주요 혁신 및 판권에 대한 각종 관리 등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개혁 등을 통하여 개선하며, 법적, 행정적, 경제적, 기술적 및 사회적 관리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사용 및 활용하여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의견은 각종 웹사이트의 관리를 강화하고, 침해된 콘텐츠가 있다면 제거하고, 불법으로 링크된 주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연결해제하여 침해정보의 확산 방지, 불법 수익 창출의 원천적 차단 등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